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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후진국

2024-09-23

김세진의 비저너리(Visionary)

  • 🤼‍♂️미국도 금투세 있다. 근데 다른 건
  • 🌡️미국은 응급실 뺑뺑이 없다. AI 도입∙규제해소
  • 🔋실리콘밸리 인물: ‘트럼프가’ 조시 쿠슈너 급부상

안녕하세요 뷰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스핀오프 레터, [비저너리(Visionary)]의 김세진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깜짝 놀란일이 있었습니다.
"금투세, 미국에선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금투세?"
금난새도 아니고 금투세가 뭔가? 라며 찾아봤는데 지인의 전화 넘어 흘러나오는 '격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월급으로는 언감생심이 된 집값, 물가에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죠. 내년 1월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실현된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 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7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당초 ‘금투세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주장하던 당은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 나타나면서 오는 24일 토론회에서 당론을 논의한다고 하죠.

금투세 도입 반대 목소리가 힘을 받은 데엔 '큰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 해외 유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우려가 커진 데에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와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죠.

<더밀크 주요 기사>
[미국 대전환] 사라진 ‘숙제’... 솔로 이코노미 & 반도체 전쟁 심화
크립토 기업 '테더'가 블랙록보다 많이 벌었다고?
데이터센터, 美 부동산 시장 흔든다... 공급 물량 부족

🤼‍♂️ 미국도 금투세 있다. 근데 다른 건

AI 생성 이미지 (출처 : DALLE, 크리스 정)

금투세는 투자소득이 연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세금이니 언뜻 보면 일종의 '부자과세'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 1400만명 중 이 정도 투자 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0.9%죠. 99%의 압도적 대다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대체 무엇이 이를 논쟁거리로 만들었을까요?

🔥 미국의 자본소득세는 자본의 매매 이득 기간,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한국과 달리 훨씬 더 정교하게,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설계돼 있죠.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 9만4050달러(약 1억2500만원)가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고, 이 소득을 초과한 가계에만 15%에서 최대 20%까지 부과되는 식입니다.

🔌미국은 소득을 벌지 못할 경우 굳이 단기 매매를 통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장기 투자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복리의 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식으로 제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와 그 이익을 돌려주죠. 

손실 처리 방식도 다르다

🌡️ 미국은 응급실 뺑뺑이 없다. 왜?

AI 생성 이미지 (출처 : DALLE, 김세진)

금투세와 함께 논쟁이 격화되는 장소는 병원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1∼8월 평균 응급실 가동률은 46.74%이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70.56%보다 크게 감소했죠.

🔥 미국도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과 문제는 같죠. 다만 다른 점은 의료진, 학계, 업계, 정부가 발을 맞추며 이 ‘의료진 부족’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신산업 창출로 풀려 한다는 점입니다.

🔋 미국 의료진은 환자보다 생성AI 도입 의지가 더 적극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성AI 챗봇을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문의에 대한 응대, 서류 작업 등 단순 업무 처리 등에 활용하며 환자 관계 구축 및 진료 계획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이에 미국 학계에서는 의료행위 중 어떤 단계에서 생성AI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에 맞춰 업계는 의료진의 수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환자 의료기록 등 민감 데이터로 미세조정(파인튜닝)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제도 완화로 응답하고 있죠.

미국 의사 2/3가 1년새 생각 바꾼 이유

🔋‘트럼프가’ 조시 쿠슈너 급부상 

조시 쿠슈너 쓰라이브캐피털 창업자(우)와 모델, 사업가이자 그의 아내인 칼리 크로스(좌) (출처 : Shutterstock)

미국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특히 대선 정국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리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때 '트럼프가' 인물로 기술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 오픈AI는 현재 1500억달러 가치로 65억달러 모금을 협상 중입니다. 일주일 만에 몸값을 50% 올렸죠. 애플, 엔비디아, MS 등의 펀딩 참여 규모 등에 따라 최종 조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오픈AI는 인텔의 2배 가치가 되죠.

👉 오픈AI, 시총 1~3위 빅테크 껴안나... 전략적 투자 확대

🔋 이 가운데 배후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시 쿠슈너(Josh Kushner) 쓰라이브캐피털 및 경영 파트너입니다. 그의 형 재러드 쿠슈너는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으로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인이죠. 그는 형에 비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 그는 인스타그램 초기 투자로 2배 이상 수익을 얻으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트라이프, 슬랙, 인스타카트, 깃허브 등 유명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에 초기에 투자한 결과 그는 회사를 2011년 4000만 달러(약 530억원) 규모에서 오늘날 53억달러(7조원) 규모의 기관 투자자로 키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38억달러(5조500억원)로 추정하고 있죠.

쓰라이브 ‘올인 전략’

한국 자본 시장은 장기 투자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미국의 S&P500는 280%, 나스닥은 980%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20% 상승에 불과했죠.올해도 연초 이후 지난 9월 13일까지 등락률은 -15.39%를 기록, 하락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논란의 핵심은 과세 정책이 아니라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투세 논란은 표면적 현상이지만 본질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지분이 낮아도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외부에선 정보를 얻기 어렵죠.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행사하는 기업도 찾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도 낮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회계 부정도 발생합니다. 정부 정책도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도 크죠. 자본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후진국(後進國)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사업 아이템도 좋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도,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 좋은 시장입니다.

'금투세'로 촉발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의료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조치는 큰 갈등을 불러옵니다. 위기의 시대, 임기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을 위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뉴욕에서
김세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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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AI 전략 '트렌드쇼 2025'서 준비


오는 10월 18일(금) 서울 코엑스와 24일(목)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트렌드쇼 2025'에서는 거시경제 1타강사로 유명한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팀장이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생성AI 분야 전문가인 정지훈 A2G 파트너, 유영준 뤼튼 COO가 생성 AI 대전환과 AI서비스 분야 트렌드를 집중 탐구합니다.

국내에선 만나보기 힘든 해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석학들도 대거 트렌드쇼를 찾습니다. GLP-1 혁명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인 김현우 카이스트 교수, 이진형 스탠포드대 교수, 여운홍 조지아텍 교수, 그리고 실리콘밸리 거물급 한인 벤처투자자인 페리 하 대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CES2025 프리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형욱 라이프스퀘어 대표,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손재권 더밀크 대표, 전진수 전 SK텔레콤 부사장의 강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쇼는 다가올 기술과 경제 트렌드를 깊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컨퍼런스로,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을 위한 1:1 맞춤형 세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밀크 저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이 선정한 2025년 화두 ‘트리플 레볼루션’, 트렌드쇼 2025에서 만나보세요! 
트렌드쇼2025 서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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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한 권으로 끝!


9월 18일, 미 연준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금리인하를 제외하면 2007년 9월 이후 정확히 17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금리인하 사이클입니다. 2022년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에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채가 많은 스몰캡 성장주가 붕괴하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2020년의 금리인하는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전환이었다면 이번 금리인하는 여전히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걸까요?

더밀크의 투자 리포트 [금리인하 대비책]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연준의 정상적인 금리인하 사이클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금리인하 대비책 (2주만 무료)

💡A.I.R 6호: AI 검색 전쟁 특집!


산소 같은 A.I.R이 왔습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보고서 더밀크 AI 인사이트 리포트(AIR) 6호는 실리콘밸리 라이징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구글의 'AI 오버뷰', 오픈AI가 공개한 '서치GPT' 등 생성AI로 촉발된 검색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AI 업계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의 전망, 인사이트 담은 AI 인사이트 시리즈, 현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AI 오피니언도 담았습니다. 모두 더밀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콘텐츠입니다.

A.I.R로 앞서가세요!
AI 검색 전쟁 '구글보다 잘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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